종부세 과표적용율 인상속도 완화

종부세

과표적용율 인상속도 완화이원배세무사조회수: 261

<현행 종부세법> 현행 보유세(종합부동산세, 재산세)는 과세표준에 따라 1%에서 4%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종부세의 원래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까지만 산출세액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. 그에 따라 연도별로 적용하는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과표적용율은 다음과 같다. 이는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세율을 일단 낮춘 다음 단계적으로 높여서 2009년까지는 원래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. - 2006년 : 70% - 2007년 : 80% - 2008년 : 90% - 2009년 : 100% <세제개편안> 개편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과표인상율을 80%로 동결하도록 하여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. 이러한 동결도 당분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. [과표적용율 동결시 세부담 감소 효과] 1.공시가격 상승 사례(압구정 신현대12, 전용면적108.3㎡) ’07년 공시가격 872백만원→’08년 공시가격 912백만원(4.6% 상승) (단위 : 천원, %) ’07년 ’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% ’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% 경감액③ (①-②) 경감율 (③/①) 세부담① 전년대비 세부담② 전년대비 재산세 1,920 2,248 17.1 2,020 5.21 △228 △10.1 종부세 1,496 2,004 34.0 1,764 17.91 △240 △12.0 보유세 4,753 5,855 23.2 5,225 9.92 △630 △10.8 주) ’08년 재산세, 과표적용률 50%, 재산세․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,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(탄력세율 미적용)로 계산,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2. 공시가격 불변 사례(삼성 아이파크, 전용면적 156.857㎡) ’07년 공시가격 2,080백만원→’08년 공시가격 2,080백만원 (단위 : 천원, %) ’07년 ’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% ’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% 경감액③ (①-②) 경감율 (③/①) 세부담① 전년대비 세부담② 전년대비 재산세 4,940 5,460 10.5 4,940 0 △520 △9.5 종부세 13,180 14,920 13.2 13,180 0 △1,740 △11.7 보유세 23,304 26,172 12.3 23,304 0 △2,868 △11.0 주) ’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%, 재산세․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,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(탄력세율 미적용)로 계산,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3. 공시가격 하락 사례(압구정 한양4, 전용면적 101.09㎡) ’07년 공시가격 912백만원→’08년 공시가격 888백만원(△2.6%) (단위 : 천원, %) ’07년 ’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% ’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% 경감액③ (①-②) 경감율 (③/①) 세부담① 전년대비 세부담② 전년대비 재산세 2,020 2,182 8.0 1,960 △2.97 △222 △10.2 종부세 1,764 1,800 2.0 1,584 △10.20 △216 △12.0 보유세 5,225 5,511 5.5 4,919 △5.86 △592 △10.7 주) ’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%, 재산세․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,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(탄력세율 미적용)로 계산,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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