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농지법 [일부개정 2008.2.29 법률 제8852호] 제1장 총칙 제1조 [목적] 이 법은 농지의 소유·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.. 不動産/不動産資料 2010.07.01